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급여란?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휴가를 취할 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 휴가는 임신 기간과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됩니다.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지원기간과 지원액은 임신 기간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됩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같거나 더 낮은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급여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일 1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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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 임금의 100% 지금

- 지원 기간과 지원액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지급

• 유산, 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 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 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 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상한액[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4.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우편으로 신청

 

5.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5호서식) *유산, 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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