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모든 것,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서류 양식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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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모든 것,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서류 양식 자주 묻는 질문

by 실천1 2023. 9. 16.

개인회생

'개인회생 바로 알기' 세 번째, 이번에는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정보,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든 절차는 모두 동일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정보

개인회생 FAQ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정보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

  •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의 경우 5개 본원이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는 보통 채권자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절차상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채권추심 금지명령은 신청 후 빠르면 7일 이내, 보통 2주 이내에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에 필요한 신청서 양식도 첨부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2021.4.20.시행)(D5100).hwp
0.02MB
간이양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hwp
0.05MB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1 [일반회생] (서울회생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help.scourt.go.kr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1. 신청서 제출 시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며, 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변호사 수임료(200만 원정도)가 있습니다. 

-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 51,000원 + (채권자수 * 5,100원 * 8)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조건 충족 시 인지대와 송달료는 물론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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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A2.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까지 약 1 ~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1 ~ 2주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Q3. 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하여 변제하는 절차이며,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과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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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개인회생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A4.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직접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법률용어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신청과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한 사건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고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은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바로 알기' 세 번째로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하는데 필요한 정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개인회생 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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