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바로 알기' 세 번째, 이번에는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정보,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든 절차는 모두 동일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정보
▶ 개인회생 FAQ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정보
-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의 경우 5개 본원이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는 보통 채권자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절차상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채권추심 금지명령은 신청 후 빠르면 7일 이내, 보통 2주 이내에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에 필요한 신청서 양식도 첨부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1 [일반회생] (서울회생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help.scourt.go.kr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1. 신청서 제출 시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며, 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변호사 수임료(200만 원정도)가 있습니다.
-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 51,000원 + (채권자수 * 5,100원 * 8)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조건 충족 시 인지대와 송달료는 물론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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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A2.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까지 약 1 ~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1 ~ 2주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Q3. 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하여 변제하는 절차이며,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과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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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개인회생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A4.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직접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법률용어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신청과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한 사건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고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은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바로 알기' 세 번째로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하는데 필요한 정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개인회생 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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